728x90 교육개혁1 [펌] 나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고집이 두렵다 신문기사를 읽다가 좋은 기사가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은 왜 저토록 한미FTA에 집착하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태인씨나 다른 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한미FTA로 인해 잃을 것은 너무도 많고, 또 분명해 보인다(특히, 투자자의 정부제소권에 대해서는 등골까지 오싹해진다). 정부 측에서 주장하는 한미FTA의 가장 큰 이점은 경쟁력있는 몇몇 제품의 수출 증대인데, 이들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워낙 낮은 수준이라 실제 손실을 상쇄할 만큼 이익을 가져올지 의구심이 든다. 잃을 것은 분명하고 얻는 것은 불확실한데 왜 그토록 매달리는 걸까? 비록 얻는 것이 확실하다고 해도 그 과실은 대부분 재벌기업에 돌아간다. 그런데 내가 아는 노무현 대통령은 적어도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그 많은.. 2006. 7. 10.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