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여수캠퍼스에서 노사관계전문가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데 어젠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한국노총에서는 최근에 대중에게 외면당하고 있고 지지를 잃어버린 노동운동의 현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 노사정 거버넌스 구축과 같은 대안을 가지고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중이라고 합니다. 아래 내용은 강연내용을 요약한 것 입니다
한국노총은 최근 몇 년 동안 노동운동의 변화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했고 경영계에 대해서는 전근대적 노무관리 방식과 노조 배제적인 경영전략에서 탈피할 것을 주문해왔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도 관료적 기득권에 집착하지 말고 정부 주도의 정책을 노사 주도로 전환하고 민간의 창의와 파트너쉽을 지원하는 역할로 변모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 노사정 거버넌스 재구축 문제입니다. 이같은 변화는 불가피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판단합니다.
한국 사회의 현 상태
한국 경제는 해방 이후 절대빈곤에 허덕이던 후진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2006년말 현재 국민총소득(GNI) 8,565억 달러로 세계 12위의 경제규모(GDP 기준 세계13위)와 세계 5위(2,553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을 자랑하게 되었지만 국가경쟁력 순위는 세계 29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대비 주택가격 세계 1위, 생활물가 세계 6위의 오명을 떨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함께 OECD 최저 출산율(1.0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대중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의 시대를 열었지만, 90년대 이후 노조조직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10%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노사관계 경쟁력은 IMD기준 60개국중 60위, WEF기준 117개국중 81위를 나타내 세계에서 가장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하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책임있는 노사가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정책의 핵심적인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권한과 위상이 대폭 강화돼야 합니다. 합리적인 노동운동 세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기업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율적인 대화와 협상을 이끌어나가야 하며, 정부는 일방적인 노동정책에서 탈피하여 노사간의 파트너쉽 형성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역할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정부 주도에서 노사 주도로의 정책 전환, 분배투쟁 위주에서 인적자원개발로의 전환, 사회적 대화체제의 강화 발전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을 중앙과 서울에서만 소리 높여 외친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의 구체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지역 차원에서 고용정책의 거버넌스 혁신이 필요합니다.
선진국들은 지역고용관련법을 제정하거나 지역고용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중앙과 지방이 지역고용문제에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고 덴마크가 그렇고 최근의 일본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사업과 예산을 통합하여 지역으로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의 노사정과 시민사회는 자신들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사회적 합의에 의한 지역 일자리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방향으로 시급히 나아가야 합니다. 13개 중앙부처의 110개가 넘는 3조5천억원에 달하는 각종 사업이 혼란스럽게 지역에 할당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채 형식적인 회의와 추상적인 논의에 머물면서 각종 정책과 사업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조정하고 지역의 수요와 현실에 맞는 고용정책, 훈련정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한 재직자의 숙련향상과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중소영세기업과 비정규직, 여성, 청년층, 고령자 등 지역의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물론 이같은 변화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단위 노사가 공통의 이익을 위해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파트너쉽을 꾸준히 쌓아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노사발전재단이 6개 지역에서 시범추진하고 있는 지역노사발전협의회 모델을 발전시켜 각 지역의 노사 대표들이 상시적으로 만나 고용과 복지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노사정 모두의 전문성과 역량이 대폭 강화돼야 합니다. 우리 노사정은 모두 출발단계에 있습니다. 어느 쪽이 특별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도 지역고용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간부가 드물고 경영계도 지역차원에서 기업들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자체나 지방노동청도 최근에 와서야 지역고용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지역 노사정이 중앙의 연구기관과 통계기관, 지역 대학과 연구소와 연계하여 고용전문가를 양성하고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이 전개돼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노총은 한국고용정보원과 MOU를 체결해 주기적으로 지역노동시장 동향에 대한 통계정보를 지역본부와 지역지부에 제공토록 할 계획이며, 직업능력개발원과는 HRD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총의 이런 노력을 지역차원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와도 MOU를 체결해 지역노동시장에 맞는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지역의 노조간부들에게 교육해 나갈 생각입니다.
셋째, 정부는 지역의 노사정이 시민사회와 전문가집단을 포괄해 파트너쉽에 입각한 민간의 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미국이 인력투자법(WIA)을 제정하고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만든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관련 서비스의 중복과 낭비를 막고 지역의 자율성이 신장되고 예산 절감과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점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대화는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며, 기업과 노동자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사정과 지역시민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나간다면 불가능이란 없을 것입니다.
